걸프전서 유전피해 늘면 휘발유 쿠퐁제 실시

◎차량 홀짝수 운행등 비상대책/유가 40불 예상… 저성장 불가피/특별대책위,관련대책 수정
정부는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우디등의 유전피해가 확대될 경우 휘발유 쿠퐁제·등유배급제·제한송전·차량 홀짝수제 운행 등 석유수급안정대책과 증시침체에 대비한 기업설비자금 조달방안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 단계에서는 이미 발표된 에너지소비절약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 및 통화를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진설 경제기획원 차관은 30일 정부 제1청사에서 심대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걸프사태 특별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7일 걸프전쟁기간을 중심으로 3단계 상황을 가정해 발표했던 관련대책을 수정,사우디아라비아등 인근국가의 유전피해여부와 결부시킨 3단계 전쟁상황을 가정한 새로운 대책을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등의 유전피해가 경미한채 ▲전쟁이 1개월 내외의 단기전으로 끝나는 경우(상황Ⅰ) ▲전쟁이 2∼3개월 지속되는 경우(상황Ⅱ) ▲전쟁이 3개월이상 장기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등의 유전피해가 클 경우(상황Ⅲ) 등으로 구분했다.
상황Ⅰ·Ⅱ단계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3∼25달러로 유지돼 경상수지적자가 당초 예상(30억달러)보다 5억∼8억달러 정도 확대되는 것외 국내경제는 커다란 영향이 없어 7% 수준의 경제성장과 한자리물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황Ⅲ단계에서는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0달러 수준으로 폭등해 경제성장률이 5% 이하수준으로 하락하고 국내유가는 1백%의 인상요인이 발생,경제운용계획을 전면수정하는등 비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Ⅲ단계에서는 휘발유쿠퐁제 실시등 강도높은 에너지절약대책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안정대책,해외여행 및 송금제한 등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방어·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휘발유쿠퐁제가 시행될 경우 구청등에서 일정기간마다 지정하는 배급권을 나눠주고 소비자들은 이를 가져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일정물량씩 살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