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증가이유 뭔가”/예체능계 입시 근본 개선책 촉구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 정부 질문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속개해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 정부 질문에는 함종한·박병선·석준규(이상 민자) 조찬형·이영권(이상 평민)의원 등 5명이 나서 의원들의 뇌물외유,예체능계대 부정입학 등을 추궁했다.
이영권의원(평민)은 『대학의 예·체능계 입시제도의 구조적 모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있는가』고 따지고 ▲전교조의 실체인정 ▲임수경양 석방 ▲광주보상금의 국고전액지원 등을 촉구했다.
함종한의원(민자)은 『시국사범이 늘어만 가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금년도 노사간 임금협상에 한자리 숫자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시한 정책의 배경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병선의원(민자)은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5백30여억원의 누적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가 50%의 국가부담률을 어기고 40% 이하로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역의보 재정적자 해결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찬형의원(평민)은 『의원외유에 물의를 일으킨 무역협회의 무역특계자금은 지난 69년부터 4천5백억원이 조성돼 이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발동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체육부의 2백만명 회원을 목표로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확대방침 중지를 요구했다.
석준규의원(민자)은 이어 『일부 학원들은 그룹과외와 함께 부유층 학부모에게는 유능한 강사를 따로 소개해주고 과목당 2백만∼5백만원 정도의 과외비를 받고 있어 80년 과외금지조치 이전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문에 앞서 이승윤 부총리는 지난 26일 본회의 답변도중 평민당 이희천의원의 『기획원은 살농정책의 본산이며 이부총리는 농민의 적』이란 발언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평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사태와 관련,『본인의 발언으로 정회까지 된데 대해 송구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