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산업 이래야 성공한다] (2)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부는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프런티어사업단장 워크숍'을 열었다. 프런티어 사업은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미래 신기술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내년 출범 예정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목표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현재 23개 사업단이 출범, 1년에 1백억원씩 10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장들은 하나같이 볼멘 소리였다. 모 단장은 "지난 3년간 세부과제를 담당해온 연구책임자들이 보다 큰 규모의 지원이 확실시되는 차세대 사업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벌써부터 단장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실제 G7 프로젝트와 창의연구과제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연구자들의 이동은 '철새 정치인'과 다름 없었다.

이에 대해 과기부 실무를 맡고 있는 김이환 연구개발기획과장은 "과기부 예산으로 잡힌 5백50억원은 기존의 연구비를 제외한 순증분"이라며 "사업화 동기를 최대한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일 없이 조화롭게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 김수삼 부회장은 이 정도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부회장은 "10대 차세대 사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10년 동안 4조2천억원인데 1년 해봤자 10개 산업에 4천2백억원에 불과하다"며 "연구개발 예산 5조 가운데 1조 정도는 차세대 쪽으로 몰아줘야 연구역량의 집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간 경쟁체제도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운용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정부는 과기부(49개).산업자원부(50개).정보통신부(9개) 등 80개 세부과제를 띄웠다. 중복되지 않는 기술(56개)은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중복되는 기술(24개)은 지난 8월 보고대회에서 합의했던 역할 분담안에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조정기능을 갖춘 상급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철구 혁신시스템팀장은 "개발된 핵심기술을 시장의 조기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화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연구자원배분과 종합조정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인력양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기획단을 구성하고 이후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중심국가.지역균형.동북아허브 등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강력한 연계를 통해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유인을 극대화, 우수인재 1만명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경쟁우위의 원천은 인재"라며 "새로운 발상을 통한 교육제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문화재단 조숙경 전문위원실장은 "학교교육 이외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과학문화활동을 통해 이공계로의 접근도를 높여주고 동시에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연구개발비의 일정부분을 과학문화비로 쓰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선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국은행 조사국 이원기 과장은 최근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조사통계월보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 기초연구는 여러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응용연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계의 공동 연구활동이 활성화할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