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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1번지 서울시의회|132명 선출...시정기틀 세운다|조례·예산·시 재산처분 등심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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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자제 원년이 열렸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서서히 그 잔뿌리를 내리고 있다. 태평로 세종문화회관 별관-. 지방자치 1번지로 터를 잡게 될 서울시의회 의사당이다. 한때 우리네 현대사의 오욕이 얼룩졌던 이곳이 민의의 전당으로, 민주주의의 단련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사당 마련을 위해 총20억8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해 3월5일부터 개조에 착수,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연면적 2천1백70평, 본관3층·별관4층의 지방자치 1번지를 미리 가본다.
◇시의회=올 3월로 예정된 시의원선거에서 선출될 서울시의원 수는 모두 1백32명.
의장 1명에 부의장 2명, 그리고 8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게된다.
이 시의회의 주된 기능 및 활동은 첫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세우는 일이다.
둘째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의결.
4조원이 넘는 예산의 쓰임새가 정당한가, 시민의 세 부담이 너무 많지 않은가 여부 등을 검토한다.
셋째 시유 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을 의결한다.
예를 들어 시가 시유지를 공매해 도서관등 공공시설을 세우려할 경우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동의·승인하거나 철회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청원 및 소원·진정의 처리.
도시계획 등 시의 정책추진과 시민의 이해가 상충, 야기된 민원에 대하여 청원·진정이 있게되면 이를 심사해 조정해주는 것이다.
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부과와 징수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시의회는 매년12월1일 정기회를 열게되며(일요일일 때는 그 다음날)회기는 30일.
임시 회 회기는 10일 이내고 모두 합해 연간 회의 일수는 7O일 이내다.
시의원들은 「세비」없이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받는「명예직」이다.
◇의사당=본관1층은 본회의장과 회견장·의원휴게실·위원회회의실·귀빈실·기자실·청원안내 실·의안 심의 관 실·의사과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1백50평 규모의 본회의장은 정면에 의장 단석과 그 아래 속기사석, 그리고 4행10열로 의원석이 마련돼 있다.
의원석은 모양 상 국회의원 석보다는 작게 「배려」됐으며 입구 왼편 줄은 시의 국장·구청장들이 앉게된다.
이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제정·예산심의 등 각종 의경활동이 국회의 축소판으로 펼쳐진다.
본회의장 옆에는 간사회의실과 집행부 보좌 실이 딸려 있어 「사고발생」때 긴급회의를 열게된다.
의사당 입구에는 국회에 없는 청원 안내 실이 있어 민원인 들을 상대로 의원소개 서를 첨부한 청원을 정식 접수하고 각종 진정을 심사, 해당 위원회에 배부한다.
본회의장 바깥쪽에는 홀과 회견장이 있으며 회견장에서는 외정활동에 대한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36평 규모의 의원휴게실은 새로 설치한 1천4백만 원짜리 샹들리에 아래서 의원들이 머리를 식히게 되며 귀빈실은 외국손님 등 참관 단을 맞는다.
의사 과는 의회의 의사전반에 대해 기록·정리·운영하는 사무국(국회는 사무처)기능을 하며 위원회회의실은 국회의 상임위원회 등과 같은 분야별 회의를 여는 곳이다.
본관2층은 시민들의 방청석과 기자석이 마련돼있으며 의장실과 2개의 부의장 실, 사무국장실, 의정과로 구성돼 있다.
3층 역시 방청석이 위치해 있고 2개의 의안담당관 실, 3개의 위원회회의실과 소회의장이 있다.
본관 지하는 직원휴게실과 방문객 휴게실이 마련돼 있다.
한편 별관은 3,4층만 사용한다.
1층은 현재 의 정회(시의회의원출신)가 쓰고 있으며 2층은 현 정회(국회의원출신)가 사용하고있다.
3층에는 2개의 위원회회의실과 2개의 의원사무실,4층에는 2개의 위원회의실과 도서관이 갖춰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의사당 후정에 모두 35대 분의 주차장이 있으나 태부족인 형편.
서울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모두 90대 분의 기계식 주차장건설을 계획했으나 건축법위반이란 이유로 철회됐다.
세종문화회관 뒤 미관관장 주차장과 시청 주차장이용을 검토했으나 거리 및 이용불편으로 백지화.
인근 노상주차장을 이용한다해도 주차수요를 감당 못해 서울시관계자는 『의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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