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차·부장)급 정기인사의 기준·원칙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위원장 권익환 변호사)가 24일 열렸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사법연수원 38·39기에 대해 각각 부장·부부장검사 승진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회의 직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한 '제162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통해 “실근무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보임(승진)은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4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진 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25일 검찰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권익환 위원장. 뉴시스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의 비(非)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권익환 인사위원장은 이날 인사위 회의 직전 인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 언급 없이 “위원들과 함께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날 인사안이 발표된다면 지난 13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약 2주 만에 후속 인사가 이뤄진다. 발령은 다음달 3일 자가 유력하다.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다. 뉴스1
검찰은 지난 검사장급 인사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이 모두 교체됐다. 검찰총장 참모 그룹인 대검 부장단 역시 8명 중 반부패·감찰부장을 제외한 6명이 교체되며 새 진용을 갖췄다.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에선 검사장급 인사로 현재 공석인 중앙지검 1~4차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1·4차장의 경우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현재 1차장 산하인 형사1부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에서 맡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4차장 산하인 반부패수사2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는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맡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는 중앙지검에서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에 대해선 별도의 인사 없이 유임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소환조사 등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장이 바뀔 경우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주요 사건이 산적한 형사1부·반부패수사2부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부장이 바뀔 경우 임기 8개월 만에 교체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취임 이후 각 부장들에게 유임 의사 등을 물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지난달 부장들에게 ‘올여름까지 향후 2~3개월 정도는 인사가 예정돼 있지 않은 만큼 현재 맡은 사건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수사 결론을 앞두고 있거나 구조가 복잡한 사건,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된 사건 등의 경우 인사로 부장이 바뀌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