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콘서트 강행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씨의 변호인이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내일 예정된 일정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 본부장은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받는다. 김씨의 예정 시간은 오후 12시다.
앞서 김씨 측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옛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영장 심사 연기 신청이 기각되자 불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출연진 변경으로 인한 예매 취소를 원하는 분들은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 환불될 예정”이라며 “관객 여러분께 불편하게 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부디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다만 김호중은 23일 공연에는 예정대로 참석하기로 했다.
김씨는 24일 콘서트 참가를 포기한만큼 이날 열릴 영장 실질 심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가 콘서트에 설 목적으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석할 자료가 많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미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기각 직후 검찰도 즉각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도피, 사법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심사까지 함께 미뤄야 해 기각 가능성이 컸는데도 김씨 측이 공연 강행 욕심에 무리하게 자충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채널 A 방송 캡처
법조계 등에선 김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증거인멸 가담 여부를 꼽는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매니저와 옷을 바꿔입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사고 뒤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몸을 숨기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김씨 측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두고 당초 “카드가 없었다”고 했다가 “매니저가 훼손했다”, “삼켰다” 등으로 진술을 계속 바꾸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을 강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김씨의 혐의 중 핵심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법원 판단도 중요한 요소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가를 음주량에 대해 “소주 10잔을 넘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식당 직원이나 동석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음주량이 수 병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또 사고 경위에 대해 김씨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인근 CCTV에 김씨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기록된 점 등을 볼 때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엔, 이처럼 김씨가 증거·진술에 모순되는 주장을 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인지도가 높은 김씨가 여러 차례 거짓말해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 경찰 수사력을 낭비한 점 등도 참작될 수 있다.
반면에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고 ▶음주 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유명 연예인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예정이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의 조남관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환 조사에 입회한 데 이어 영장 심사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경찰 조사 당시 김씨의 몰래 출석, 귀가 거부 논란과 관련 “흉악범이 아닌 이상 피의자 인권, 초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경찰 공보규칙 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피의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배우 이선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예를 들며 “사소한 규칙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