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혼란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