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삭감했던 R&D 예산을 내년에 다시 늘리겠다고 밝혔다.

17일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거에도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거론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