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6.5% 오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인상안을 표결 처리했다. 위원회는 전체 24명의 위원 중 가입자단체 대표 8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인상안을 가결했다. 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민주노총.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는 보험료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200원, 직장가입자는 370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5%)을 고려하면 실제 내야 할 보험료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는 2005년(2.38%)과 올해(3.9%)에도 올랐다. 예컨대 매달 평균 26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에는 매달 5만8066원을 건보료로 냈다. 내년에 임금이 5.5%(14만3000원) 오른다면 건보료는 매달 1만595원씩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보험료를 올려도 내년에 최대 78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 확대 ▶약제비 등 보험 지출 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부 축소 등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병.의원과 약국에 주는 보수인 의료수가는 2.3% 오른다.

정철근 기자

[뉴스 분석] 건보 쓰임새 크게 늘려 적자 눈덩이
담뱃값 인상 무산되자 국민에 손벌려

2003년 흑자를 내기 시작한 건강보험은 2005년 흑자 규모가 1조178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1813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적자가 최대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를 많이 올리는 것은 이를 메우기 위해서다.

건보 재정이 적자를 내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규모 없이 돈을 썼다. 정부는 병원 식대 중 일부를 보험에서 대주고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의 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이렇게 쓰인 돈이 올해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계산 착오도 한몫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4100억원가량을 거둘 계획이었다.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서 그만큼 구멍이 생긴 것이다.

건강보험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적자 확대→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은 피할 수 없다. 특히 2008년까지 전체 진료비의 72%를 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보험료는 2001년 이후 6년 새 40%나 올랐다.

전문가들은 적자를 보험료와 정부 지원만으로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되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의 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등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환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다고 적자가 나는데도 감기 치료에만 연간 2조원씩 건보 재정에서 대주는 지금의 방식은 고쳐야 한다. 보험 적용 질병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건보 재정의 형편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