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K반도체 미래가 두렵다…현기증 나는 ‘쩐의 전쟁’

에디터 노트.

세월이 지난 뒤 2020년대 글로벌 산업 분야는 어떤 키워드로 정의될까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전기차의 보급, 로보틱스의 산업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고르라면 아마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것이 첨단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진행되며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영역을 넘보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술 종주국인 미국은 또 한국·대만 등에 넘겨준 반도체 생산기지 역할까지 되찾아오겠다는 각오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국인 일본도 생산능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대만은 미국 등에 생산기지를 만들면서도 핵심 기술만은 자국에 남기려 노력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장벽을 뚫기 위해 기를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A급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지만, B급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 이어 붙여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겠지만, 거대한 자국 시장과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한계를 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들 주요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는 돈의 규모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들에 막대한 현금 보조금을 앞다퉈 얹어줍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현금은 고사하고 세금을 줄여주는 정도의 정책도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앞으로 길어야 4년.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 2020년대를 돌아보며, 반도체 분야에서 ‘실기’했다는 회한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이승녕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