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땐 평양 정상회담…한미 군사훈련 멈출 수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해 4월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한·미 동맹 70주년과 그 이후’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 ‘아산 플래넘 2023’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평양 정상회담’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4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 역할을 맡았던 존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중앙SUNDAY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평양 북·미 회담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 정책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등을 겪다 2019년 9월 물러난 볼턴 전 보좌관은 “17개월간 트럼프와 일하면서 그에게 철학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트럼프는 (재집권 시)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자리에 완전히 맞지 않는 인물이다. 11월 대선에서 바이든도 트럼프도 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과 관련해 “핵무기의 운반 수단 탑재 능력을 갖추기 직전에 와 있고 한국·일본은 이미 사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협박’에 맞설 대책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된다면 북한에 의한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접근법으로 최근 거론되는 ‘중간 단계(Interim Steps)론’과 관련해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의 영화 ‘사랑의 블랙홀’을 거론하며 “대북 협상에 대한 느낌이 이와 같다”고 했다. ‘협상 개시→제재 완화→북 비핵화 거부’의 악순환 고리가 되풀이될 뿐이라는 얘기다.

지난 2일 이뤄진 미·중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선 “대화는 괜찮지만 그것만으로 중국이 물러날 거라고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종 승자는 어느 쪽인가’라는 물음에는 “자유가 궁극적 승자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답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은 전쟁으로 대만의 생산능력을 파괴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봉쇄를 통한 고립이 중국의 접근방식일 수 있다”고 봤다.

한국·나토회원국, 방위비 인상 불가피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동맹 강화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곧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트럼프는 그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국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국제무대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다를 바 없다. 그 직책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2020년 대선 때 둘 중 누구도 안 찍었다. 이번에도 둘 다 안 찍을 것이다.”

트럼프 재선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까.

“트럼프가 단순히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것 이상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가 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가 현실화할 수 있나.

“트럼프가 ‘협상용’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사람들은 틀렸다. 트럼프가 복귀하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동맹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선한 마음에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과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한가.

“그게 미국에도, 동맹국에도 재앙이 될 나토 탈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본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미국도 GDP 대비 3.5% 수준인 현 국방비를 로널드 레이건 시대 수준인 5~6%까지 올려야 한다.”

트럼프 정부 때 북한 공격 시나리오가 검토됐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이 본질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뒤에서 북한과 더욱 긴밀한 군사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중간 단계론’이 최근 나오는데.

“영화 ‘사랑의 블랙홀’을 아는가. 같은 날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다. 대북 협상에 대해 느끼는 생각이 이와 같다.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리비아 모델’은 우리와 영국이 리비아가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갖게 해서 나왔다. 이란과 북한은 그런 전략적 결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 경우 협상은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 대만 침공보다 봉쇄전략 택할 듯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이 2018년 5월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응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은 이 대목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문제는 북한 김씨 왕조에게 핵무기 포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며 “정답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장했는데.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억제 능력이 하와이 등 미국의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한국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실제 억지력이 될 것이다. 전술 핵무기가 재배치된다면 북한에 의한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대북 전략의 목표는 무엇이 돼야 하나.

“김정은의 목표는 그들의 입맛대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정부를 전복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게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통일이 최종 목표인 만큼, 이제 통일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한국이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협의체)의 다섯 번째 가입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도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축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새로운 지배적 위협이라고 본다. 냉전 시대 중·소 동맹과 비슷한데 이번엔 중국이 지배적, 러시아가 종속적 파트너란 점이 다르다. 추축국은 북한·이란·시리아·벨라루스·쿠바·니카라과·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에 걸쳐 있다.”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이뤄졌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평화는 가능한가.

“이 투쟁을 시작한 쪽은 중국이다. 광범위한 군사력 증강을 해왔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 베트남, 인도에 적대적이고 위협적 행동을 취했다.”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 때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에 대해 매우 실질적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공동방위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 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대만 유사시 한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동아시아 전역에서 유사시 주한미군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의 희망’(Hope of the US)이란 콘셉트였다. 우리가 적들을 억제하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의 ‘힘을 통한 평화’ 접근법이다. 당시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 실제로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만 주변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중국의 접근 방식일 수 있다. 중국은 전쟁으로 대만의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잘 익은 과일처럼 무릎 앞에 떨어지기를 원한다.”

북·일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존 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으로 대표적 강경론자다. 북한에 대해서도 초강경론을 펴 왔다. 2001~2005년 국무부 국제안보·군축 담당 차관 등을 거치며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는 특히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 타격의 유용성’을 브리핑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불거져 경질됐다.

워싱턴=김형구·강태화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