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난 뒤, 기자들과 따로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금감원은 양 후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공동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검사 인력 5명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파견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금감원이 적발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를 언급하며, 양 후보 편법 대출 의혹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원장은 “당시 1000건에 가까운 (작업대출 사례)를 적발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혹시 이와 비슷한 사례라면 쉽게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개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 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서 총선 전이라도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나서게 된 배경에 이 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면서“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등과는 상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양 후보가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며 자영업자가 일차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며“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