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나랏빚·탈원전·소득주도성장·동맹 균열 등
역대급 정책 실패 반성은커녕 그런 말할 자격 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 사상구, 양산시를 돈 데 이어 어제는 울산 일대를 다니며 더불어민주당 출마 후보를 응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 우선 직전 대통령이 퇴임 2년도 안 돼 파란 점퍼를 입고 직접 현장을 돌며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통합 등을 의식해 자신과 가까웠던 후보들이 사저에 찾아오면 덕담을 건네는 수준에 그쳤다.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간절히 했던 말은 도대체 뭐였는지 이제는 되묻고 싶지도 않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해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분명히 되물어야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울산 중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해 오 후보와 나란히 걸으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문 전 대통령 시절 경제 기반은 망가졌다.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을 무려 열 번이나 편성, 나랏빚이 400조원가량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로 높아졌다.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으로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바람에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급등했다. 세계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내팽개치고 탈(脫)원전을 한다며 어설프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다 국가경쟁력은 추락했다.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실직자 수는 3년간 70만 명으로 폭증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행렬도 줄을 이었다.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해 재임 중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무려 27차례다. 서민들에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절망을 안겼다. 그래 놓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부동산 통계를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까지 걸려 있다. 말 그대로 역대급 실패의 정부였다. 그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현 정부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뿐인가. 5년 내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관한 과오는 치명적이다. 죽창가를 부르며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한 책임도 막중하다. 그러면서 전 정부 사람들 1000명 이상을 조사하고 200명 넘게 구속하는 희대의 보복 수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 누구나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총체적 정책 실패의 당사자가 몰염치하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