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총선 때까지 잠정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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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오는 28일부터 4·10 총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이후 현장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그동안 22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가 열린 22곳을 오간 거리는 총 4970㎞. 서울과 부산을 약 여섯 번 왕복하는 거리다.

민생토론회에는 일반 시민이 1671명 참석했고, 17차(430명)에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정책 개선까지 걸린 최단 시간은 3시간”이라고 했다.

10차 토론회 때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한 소상공인의 사연에 윤 대통령이 즉각 지시를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시간 만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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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는 총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 부처 발표 정책 과제 191건)에 달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토론회 발언자는 총 222명으로 최연소는 13세, 최고령은 88세다.

민생토론회는 애초 구상했던 전국 순회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기획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역 맞춤형 개발 약속을 쏟아내면서 정치적 논란도 계속됐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월 1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월 25일), 그린벨트 해제(2월 21일) 등이 토론회에서 강조된 대표적 지역 숙원 사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최악의 ‘관권선거’”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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