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면허로 국민위협 안돼…의사·정부 머리 맞대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8분의 모두발언 중 18분가량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해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의사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정부 출범 후 이를 포함한 의료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엔 1월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월), 응급의료기본계획(4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을 발표했고, 올해 2월 의료개혁 4대 패키지까지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대책은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증원에 따른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닌 협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하는 이유를 통계를 곁들여 설명했다. 2000년 7%였던 고령 인구가 현재는 20%로 늘어났고, 2035년에는 30%로 급증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의료수요 증가→의사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언급했다.

또 미국·프랑스·일본 등 각국이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늘려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대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명 부족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 개혁이 성공하려면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