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내달 정상회담서 '방위 장비 공동 생산' 강화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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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의 무기 공동 생산 등 방위 산업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방위 장비의 ‘공동생산 체제 강화’에 합의해 문서화하는 방안을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도쿄 방위성 부지 내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일본은 자국이 생산한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을 계획 중이다.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을 국빈 방문해 내달 10일 워싱턴DC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엔 포탄과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이 부족분을 채우는 데 협력하는 모양새로 양국의 무기 공동 생산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곡사포의 부품 등을 일본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탄약 등을 포함해 제공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또 일본 기업이 주일 미군의 함정이나 전투기 정비와 수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 해군 제7함대의 함정이나 스텔스 전투기 F-35 등의 수리 및 정비 작업은 미국 본토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일본에서 할 수 있으면 정비를 위한 운용의 휴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대규모 함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미국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일본으로 넘어갈 경우 미국 내 고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패트리엇 미국 수출도 추진

일본은 1960년대 이후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사실상 무기 금수 정책을 펴 오다 군사력 강화를 주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작년 12월에는 이 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해 일본에서 생산하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외 국가로의 방위 장비 수출도 본격화한다. 일본은 작년 11월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를 수출했는데, 이는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마련 뒤 처음으로 부품이 아닌 방위 장비 완제품을 수출한 사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0일 일본 정부가 인도에도 일본 기업이 개발한 방위 장비인 통신용 안테나 ‘유니콘’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2025년까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일본은 올해 예산에서 방위비를 역대 최대인 7조9496억엔(약 71조 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6조8000억엔(약 61조원)이었던 지난해보다 1조엔이 넘게 오른 금액으로 올해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