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역대 최대"…日 1000조원 규모 예산안, 중의원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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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하원)이 2일 총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을 기한 내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 중 방위비 예산은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30일 일본 국회에서 시정방침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총 114조엔(약 1014조원)에 달했던 2023회계연도 예산보다는 다소 적지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아직 참의원(상원) 의결이 남았지만 일본 헌법상 ‘중의원 우위’ 규정에 따라 참의원이 예산안을 부결해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확정된 셈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회보장비가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000억원) 편성됐다. 올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복구 작업에 쓰일 예비비 1조엔(약 8조9000억원)도 포함됐다.

방위비는 6조8000억엔(약 60조 5000억원)이었던 2023회계연도보다 1조엔이 넘게 오른 7조9496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언론들은 올해 방위비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위비 예산 중 7340억엔(약 6조5300억원)은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책정됐으며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 2척 건조에 3731억엔(약 3조3200억원)이 편성됐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 등에 초점을 맞춰 2027 회계연도까지 방위 예산을 GDP의 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처리됐다. 집권 자민당은 참의원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마지노선’인 1일까지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야당에 제안했으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예년과 비교해 심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자민당 소속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중의원 예산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결정했고, 주말인 토요일에 심의를 진행해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의 찬성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노토(能登)반도 지진 (피해 지역) 부흥과 국민 생활에 깊숙이 연관된 내용이 담겼다”며 예산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오커스, 일본과 방위기술협력 검토"

올해 예산에서 방위비를 크게 늘린 일본은 우방국과의 방위 기술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미국·영국·호주 삼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틀 내에서 일본과 방위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기술 협력이 실현되면 2021년 출범한 오커스에 처음으로 3국 이외의 국가가 관여하게 된다.

한편 3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일본 자위대가 참가한 다국간 공동훈련이 56회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통합막료감부를 신설해 육·해·공 자위대를 일체 운용하는 체제를 처음 만든 2006년과 비교해 18배 증가한 횟수다. 지난해 자위대가 속한 다국간 공동훈련에는 미국이 50회 참여했으며 호주가 23회, 한국은 16회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