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개혁 후속책 "선거공영제가 개혁 핵심"

한나라당이 4일 이날로 예정된 서울시지부 후원회를 취소했다. 오는 14일의 인천시지부 후원회 등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었던 각시.도지부 후원회도 없던 걸로 했다.

이양희 의원은 7일로 잡았던 개인후원회를 연기했다. 다른 의원들의 개인후원회도 속속 연기 또는 취소될 기미다. 최병렬 대표가 지난 3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기치로 내건 5대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崔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재오 총장은 '개인후원회 폐지'방안까지 내놨다.

崔대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거듭 강조했다. ▶지구당 폐지▶ 정당.합동연설회 폐지 등 핵심적인 개혁은 완전 선거공영제라는 '길'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이뤄져 선관위가 모든 선거운동을 주도할 경우 자연스레 정당.합동연설회나 지구당의 확대당직자 회의 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구당은 선거를 위해 있는 조직"이라며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선거 때 지구당 조직원들의 역할이 사라져 지구당 필요성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당을 없애는 대신 2~4명이 일하는 민원사무실 정도를 두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崔대표는 중앙당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게 실현되면 의원.지구당위원장의 개인후원회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안이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고, 민주당에서도 "국면 전환을 노린 술책"이라며 냉소를 보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선 특히 지구당과 후원회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사철 전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원외 지구당위원장들은 "지구당을 두고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실제론 한달에 3백만~4백만원 정도면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진인 김진재 의원은 "개혁안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며 "상식이 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도 "순수한 개인후원회마저 폐지하면 어떡하느냐. 오히려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한나라당 개혁안은 SK 1백억원 수수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의식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면서 "우리가 제안할 때는 거절하더니 마치 자기들이 먼저 제안하는 것처럼 하는데, 정말 개혁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선 의원은 "기업후원금을 폐지하고 중앙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배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정호.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