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주한미군 숫자만큼 정원 감축…“한반도 유사시 악재로”

미국 육군이 5년 이내에 병력 정원 2만4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구조 개편 계획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주한미군 병력(최대 2만8500명)과 맞먹는 규모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에 차질이 있을지 우려된다.

미 육군이 이날 발표한 ‘육군 전력구조 변혁’ 백서에 따르면 미군은 2029회계연도(2028년 10월~2029년 9월)까지 육군 정원을 현재의 49만4000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미 육군 현역병이 44만5000명이어서 실제 병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병력 구조(편제)를 조정하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당장 현역병을 줄이지 않는 대신 미 본토의 예비군을 줄이기 위한 예비 조치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군 입장에선 모병의 어려움과 유지 비용 등 예산 측면을 따졌을 때 예비 전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증파될 병력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기존에 미군이 계획한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에 따르면 한반도에 파병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69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예비군이어서, 예비군 감축이 증파 병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도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까지 줄이면 TPFDD 상 증원 계획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편제라 해도 지상군 병력이 감축되는 건 한국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대외 개입을 위한 해외 주둔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거칠고 즉각적이며 즉흥적인 방식으로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