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 약 3000억 달러(약 400조원)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각국에 강하게 촉구했다.
“러시아가 승리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할 것”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모이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저항과 장기적인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동결 자산의 가치를 실현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옐런 장관은 “이를 추진하기 국제법적, 경제적, 도덕적 근거가 탄탄하고 믿는다”며 “이는 세계 안정을 전례 없이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결정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호주 등 동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자산 2820억 달러(약 376조원) 상당을 증권과 현금 등의 형태로 동결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EU에 있다.
전쟁이 2년 넘게 계속되는 동안 러시아 동결 자산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온 상황이다.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연장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정의로운 평화 협상을 위해 테이블로 나오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자는 의견은 최근 동맹국의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불확실해지고 미국 의회의 추가 지원 제공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의 무기화’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위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옐런 장관은 동결 자산 활용이 달러 지위를 손상시킬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다”며 “특히 러시아가 국제 규범을 뻔뻔하게 위반하고 있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보유한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한 자산을 러시아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G7 동맹에게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라고 촉구해 왔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은 법적인 부분과 유로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로이터는 G7 국가가 상파울루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동결 자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