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할 카드 중 하나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세워 공시하고, ‘밸류업 성적표’가 뛰어난 우등생(상장사)에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 ‘큰손’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할 계획이다. 상장사가 스스로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 기업가치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실천하면 투자금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밸류업 방안’에 대해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차준홍 기자
가장 큰 변화는 상장사가 매년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세워서, 거래소에 자율 공시한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물론 코스닥 기업까지 2407곳(지난해 말 기준)이 대상이다. 계획서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ㆍ소통 등이 담긴다. 개선 계획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1년 뒤 전년도 평가와 주주의 피드백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런 기본 원칙과 공시방법 등을 담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거쳐 6월 중 상장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자율 공시’로 기업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 공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엔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투자지표를 상장사ㆍ시장(코스피와 코스닥)ㆍ업종별로 세분화한 뒤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PBR을 비롯해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수익률(ROE)은 분기별로, 배당지표(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는 연 1회 공표한다. 사실상 상장사의 ‘기업가치’ 성적표가 공개되는 셈이다.
기업가치 개선 성과가 뛰어난 기업엔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기업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우수한 우등생(상장사)을 모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말에 선보일 계획이다. 벤치마크 지수(밸류업 지수)와 ETF에 편입된 기업은 기관투자가를 비롯해 일반투자자의 자금이 몰릴 확률이 높다.
우수기업 표창도 한다.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 중 하나다. 매년 5월 기업가치 개선 성과와 주주 소통 능력이 뛰어난 10여곳을 선정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하는 방식이다. 포상으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우대, 연구ㆍ인력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부가ㆍ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밸류업 새 장(場)’에 촉매제인 기업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내놨다. 2018년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고객을 대신해 투자대상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는 준칙이다. 앞으로 기관투자가가 투자회사를 점검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시장과 소통 노력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게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주원 기자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법인세 감면 등 직접적인 세제 지원은 빠졌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증시 밸류업의 핵심 과제로 꼽는 상속세ㆍ배당세 개편은 일단 뒤로 미뤘다.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해서다. 적극적으로 배당한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굵직한 세제 혜택도 빠졌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준비되는 세제 지원 방안부터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패널티 없이 당근(인센티브)만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한계로 지목된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일관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특히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고 코스피가 4000~5000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면서 향후 5~10년 동안 꾸준히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혁도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방안엔 가이드라인에 이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명시하거나,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 현황을 평가해 공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언급이 적은 것 같다는 지적에 “지배 구조와 관련해 올해 중에 개혁방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첫 단추를 끼운 데서 그치지 않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불쏘시개가 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제도 손질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오히려 대만처럼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배당소득에 단일 과세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큰 손’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투자자도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장사 주인인, 주주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때 장기투자 문화가 자리 잡는다”며 “이를 위해선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전문가는 정부가 남은 과제를 풀고, 기업 밸류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장기간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는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긍정적”이라며 “기대했던 것보다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이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