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달 안엔'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14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벌어들인 이익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상장사가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수익률(ROE) 등 주요 투자지표를 상장사ㆍ시가총액ㆍ업종별로 세분화해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는 매년 기업가치 개선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공표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코스피 상장사는 물론 코스닥 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다. 사실상 상장사의 ‘기업가치’ 성적표가 공개되는 셈이다. 기업은 명단 공개에 따른 부담(네이밍 앤 셰이밍, 회사 이름을 거론해 망신 주기)이 커질 수 있다.
박경민 기자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최근 10대 그룹 한곳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예상 내용과 대응전략을 묻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업도 변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개선이 뛰어난 기업엔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기업가치가 우수한 우등생(상장사)을 모은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가칭)’를 만들고,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선보일 예정이다. 벤치마크 지수(프리미엄 지수)에 편입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 등의 자금의 받을 확률이 높다.
정부는 밸류업 새 장(場)’이 열리면 촉매제 역할을 할 기업뿐 아니라 ‘큰손’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고객을 대신해 투자대상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는 준칙이다.
박경민 기자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민연금 포함해 220곳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기관투자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가운데 투자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때 밸류업을 반영하는 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관투자가 투자회사를 점검할 때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 개선 노력도 중요한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연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등 정책을 쏟아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2년간 유예했다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카드를 꺼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확대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회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이 담긴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