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굳히기?…증원 신청 받는 교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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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4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확대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대학원에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취지의 배정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대학별 증원 규모는 별도의 정원배정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의료계 전문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서 관계자가 참여한 형태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배정은 늦어도 대입 전형 변경이 가능한 4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지역 의대 정원 고루 늘 전망

소재지와 규모를 모두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은 전국적으로 고루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여기에 더해 정원이 50명 이하인 성균관대·아주대·차의과대·가천대(40명), 인하대(49명) 등 수도권 미니 의대에서도 증원이 예상된다.

권역별 의대 현황. 교육부 제공

대부분 대학은 정부의 정원 수요조사 당시 적어낸 숫자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0개 의대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확대 정원 수요 조사에서 요구한 인원의 합계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소규모 의대를 운영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수요 조사 당시 현 정원의 4.5배를 늘릴 계획이라고 제출했으며 이번에도 변함이 없다”며 “재단에서 향후 3년 내 분원을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습 여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 지역 국립대 총장은 “지난 조사 때 이미 실험실, 임상교수 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을 모두 따져 3배 증원을 계획한 것이므로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시 전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수도권 의대 입학처장은 “의대 입학 전형에서 논술고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생부 전형을 늘리기에는 입학사정관 수 등 입학처의 평가 여력에 한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정주 등을 강조하며 지원자의 출신 고교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지역인재전형도 늘 전망이다.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은 “지역인재전형 비중은 높아지는데 지역 학령인구 수는 줄어들고 지원 조건은 2028학년도부터 출신 중학교까지로 강화되다 보니 지원자 풀은 줄어든다”며 “일부 대학은 지역인재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을 소폭 완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학가에선 “증원 신청 다 수용 못 할 것” 비관론도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청 인원을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신청 공문에 “기존 수요조사와 달리 정원 규모를 변경할 시 대학의 교육여건 추가 확보 계획도 포함해달라”고 적시했다고 한다. 기존 조사보다 더 많은 정원을 신청할 경우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정부가 지금은 강경 일변도이지만 교수 1인당 학생 배정 등 교육 여건에 대한 심의를 거치면 실제 증원 규모는 2000명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 사립대 총장은 “지난 조사보다 증원 규모를 20명 줄여서 낼 것”이라며 “교육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인근의 큰 지역거점 국립대에 정원을 몰아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을 보며 정원 확대에 큰 기대를 갖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변수다. 지역의 한 소규모 의대 학장은 “우리는 2배 정도까지만 늘리자고 했는데 본부에서는 세 자릿수 증원을 밀어붙였다”며 “지금 상태로라면 실습실도, 교수도 부족해 교육과정이 부실해지는 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지난해 수요조사 당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 당국에 제출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민지·이후연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