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전 일감 3.3조, 특별금융 1조…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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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원자력발전(이하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지원 정책을 쏟아냈다.

이날 경남 창원시의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며 올해 주요 원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24년 2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우선 원전 일감이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2022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25% 불어난 데 이어 올해는 10% 더 늘린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가 시행 중이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 지원한다는 게 산업부 방침이다.

금융 지원도 대폭 늘린다. 원전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강화한다. 세액공제 대상으로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새로 반영하고, ‘SMR(소형모듈원전)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의 10%·3%에서 각각 18%·10%로 늘어난다. 원전 R&D(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윤 정부 5년간 원전 R&D에 5조원이 투입된다.

이날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미 창원·경남의 원전 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다.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 들어 원전 업계의 매출과 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전 기업 매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23조8000억원에서 임기 말인 2021년 21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회복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3만7000명→3만5000명→3만6000명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