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 세계적으로 ‘친(親) 원자력발전(친원전)’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발전 비중과 이용률 등도 ‘탈(脫)원전’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18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8만479GWh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의 최대 수치인 2022년 17만6054GWh를 1년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그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6만4762GWh가 최대치였다. 문 정부가 집권했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평균 14만9208GWh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은 30.7%로 박 정부 시절인 2016년(30.0%) 이후 7년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문 정부 때인 2017~2021년엔 평균 26.5%에 머물렀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원전 비중을 34.6%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는 지난 14일 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40~45%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의 경우 2015년 85.3%를 정점으로 2017~2021년 평균 71.5%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80%대(81.6%)를 회복하고 지난해 81.8%까지 올랐다. 친원전 흐름은 전세계적이다. 한국·미국·프랑스·영국·일본 등 22개국은 지난해 12월 2일(현지시각)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는 데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탈원전의 선두주자였던 독일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