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달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여당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 결단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돼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선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고, 입법영향 분석제도 등을 도입해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난 21개월 개혁 성과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