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생명 볼모 안돼…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