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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적법한가...ICJ '역사적 재판' 시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간) 57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시작했다. 이번 재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ICJ 설립(1945년) 이래 전례가 없는 규모인 52개국이 진술에 나서 "역사적인 재판"이란 평가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 적법성을 따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 적법성을 따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재판관 15명은 19일부터 26일까지 이 사안을 심리한다. 이 기간 미국·러시아·중국 등 52개국 대표가 하루 10명씩 나눠 재판부에 발언한다. 

첫날 심리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리야드 알말리키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그는 이날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측 변호인단은 "양측 국민에게 매우 필수적인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최선이자 마지막 희망은 ICJ가 이 해법의 중대 장애물인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재판에 불참한 이스라엘은 외무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부는 갈등을 풀기 위한 직접 협상은 수년간 거부하면서 테러를 조장하고, 반유대주의를 장려했는가 하면 유대인을 죽인 테러범에게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비판했다.

19일 팔레스타인 측 인사들이 ICJ 재판에 참석해 언론에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9일 팔레스타인 측 인사들이 ICJ 재판에 참석해 언론에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12월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 적법성과 관련해 ICJ의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뤄졌다. 당시 아랍 국가, 러시아, 중국 등 과반수가 찬성했고 이스라엘·미국·독일 등 24개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약 6개월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엔이 ICJ에 법적 의견을 요청한 차원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외신은 '불법 점령' 판결 시 현재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강행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승리로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후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병합해 수도로 간주했으며 서안지구엔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했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에선 2005년 병력과 정착촌을 철수했다.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미래 독립 국가의 수도로 삼으려고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EPA=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EPA=연합뉴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 "'두 국가 해법'이 타결되더라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에 군사적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구 정착촌이 있든 없든 어떤 경우라도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포함해 요르단강 서쪽 모든 지역에 대한 완전한 보안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이 제시해온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통해 주권을 지닌 두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18일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일방적 조치를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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