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돌입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엔 어떻게든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정부들은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등 의료계와 대치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서고 말았다.
‘의대 증원’ 마지막 기회…참모진에 ‘의료개혁’ 관철 의지 밝혀
이번이 필수·지역 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란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일부 발언, 위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아픈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 그런데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