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5000명 늘린다"는 獨, 의사 반대도 파업도 없다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모습.연합뉴스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정원을 늘려왔고, 의사단체가 반대한 데를 찾기 힘들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6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늘리고, 추가적인 증원을 논의 중이다"라며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8년부터 의대정원을 매년 1~2% 늘려 2022년 기준 1만1752명이 됐다. 슈테펜 차관은 “지방에 의사가 없어 도시에서 가게 하는데, 억지로 보낼 수 없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일본도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의대정원을 23.1% 늘려왔다. 일본의사회 카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는 지난해 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의사회가 약간 반대했지만 의사 부족 문제가 너무 커 반대가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토시 이사는 "일본의사회는 1970년대 정부의 수가인하 반대 파업을 한 이후 정책에 반대 의견은 내되 파업이라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년 간 입학정원을 38% 늘렸다. 또 의사협회가 나서 전공의를 늘려달라고 강하게 요청한다. 영국은 20년 간 의대정원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복지부는 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호주 등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