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후생성장관 "의대정원 확대, 일본 의사는 반대 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편 앞에서 셋째)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오른편 앞에서 첫째)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지역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일본의사회가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회·의사수급분과회·국제의료연구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의사 인력을 확충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케미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일본의 의대 정원 확대 과정을 설명했다. 2000년 이후 일본은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병원 의사의 근무 강도가 세지고 지역별·진료과목별 의사 편중 현상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다케미 장관은 "지역 근무 의사제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게 조 장관의 전언이다.

일본은 지역 의사 부족이 심각해지자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올해 9384명(23.1% 증가)으로 늘렸다. 내년에는 9403명이다. 후생노동성은 지역 의사 확대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의사가 4만50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케미 장관과 조 장관이 수급 균형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절대적으로 공감했다"며 의사수급과 관련, 한·일 전문가 공동워크샵 개최 등의 협력 방안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사회 카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는 조 장관에게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의 의사회의 역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책 등을 설명했다. 카마야치 상임이사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 때 일본 의사회도 당연히 반대하지 않았다"며 "정원을 늘리기 위해 지역 의사제로 선발한 점이 의사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근무시간이 감소해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앞으로 이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지역의사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과대학이 그 지역 근무를 전제로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 후 의사는 그 지역에서 9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90%가 그 지역에 남는다. 일본에서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 외 지역 의사 확대 정책으로는 지역출신 선발제, 자치의과대학 등이 있다.

일본의 의대정원 증원 방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일본 후생노동성 등]

후생노동성은 조 장관 일행에게 의사 수급을 따지는 지표를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국가 비교, 지역별·과목별 의사수 등을 근거로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생산성·나이·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국제의료연구센터 노리히로 코쿠도 이사장과 하루히토 수지야마 원장은 "지난 20년간 의사의 도시 쏠림을 해소하고 지역 의사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상수련의사 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진료역량을 올리기 위해 의대 졸업 후 2년간 임상 수련 과정을 의무적 이수해야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반드시 1~6개월 포함해야 한다.

일본은 의사수급분과회라는 상설기구에서 의사 정원을 논의한다. 여기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 정원 조정 등을 담당한다. 가타미네시게루 회장은 조 장관에게 "수급분과회가 의사 수급 상황을 계속 검토하고 근무시간 조정 등 최근의 현안을 반영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