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절차, 5월로 당겨…재건축 속도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이르면 5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전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일종의 시범단지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절차를 통해 올해 11~12월께 5개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1개 이상씩을 지정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현 정부 임기 내(2027년 5월) 처음 착공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단지 주민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1기 신도시에서는 2026년까지 약 29만 가구가 재건축 대상(30년 이상)에 편입된다.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도지구에서 밀리면 재건축을 언제 진행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재건축 1호 단지’가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토부가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인근 단지와 손잡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었다. 분당에서는 정자동 ‘한솔1·2·3단지(청구·LG·한일)’와 ‘정자일로단지(임광보성·서광영남·계룡·화인유천·한라)’가 사전 주민동의율 8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