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지방의료 재건 나선다…'지방 생존 전략' 곧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의료 재건을 포함한 지방 생존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메시지를 곧 낼 예정”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방 의료 문제를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업과 인구의 지방 유입이 더딘 요인으로 의료 인프라 문제가 꼽히고 있는만큼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가로청소 환경공무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공무관들과 떡국을 함께 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료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과 ‘오픈런’(병원 개진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 또 최근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건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인 10일 경기 김포시 해병 청룡부대(2사단)의 다련장 타격체계인 '천무' 진지에서 대비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인구학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위촉됐다. 신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윤오준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임명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