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모돌봄서 국가돌봄으로" 저녁8시까지 초등교가 돌봐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 “‘페어런츠 케어’(부모 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 문제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를 언급한 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도 직접 밝혔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초등학생이 학교에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확대 계획에 대해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

늘봄학교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 윤 대통령은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원한다면 누구나 방과 후 2시간 무료 놀이 수업을 받고, 오후 6시 이후에 남는 학생들 전원에겐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참석에 앞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를 참관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 대통령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아무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던 데에서 공적인 ‘퍼블릭 케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농촌형·도시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늘봄학교 운영방식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어 “한번 열심히 해보죠”라며 “저도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한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 댄스와 주산 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다는 학생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저도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