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전공 늘릴 수록 인센티브”…비율 따라 수십억 차이날 듯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교육부가 무전공 학과 확대 등으로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힌 대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무전공 모집은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2학년 때 학점과 상관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확대 폭에 따라 학교별 지원액이 수십억 원가량 차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전공 모집 비율’ 의무→선택…25% 넘으면 10점 추가

교육부는 30일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 117개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 37개교의 학생 수, 교육여건 지표, 혁신 노력 등을 평가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각각 8852억 원과 57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차준홍 기자

올해는 총액의 50~60%가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된다. 인센티브 규모는 사회 수요에 맞춘 학사 제도 운영,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진로 지원 노력 등을 평가해 결정된다. 당초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25% 이상 무전공 신입생을 뽑아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대학 의견을 고려해 올해는 무전공 의무 모집 하한선을 필수 요소로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무전공 모집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무전공 모집 비율이 25% 이상이면 정량평가 점수 10점이 추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점이면 인센티브 등급이 하나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했다. 인센티브 등급은 S(95점 이상), A(90점 이상 95점 미만), B(80점 이상 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 총 네 개다.

인센티브 등급 따라 30억 차이 날 수도 

차준홍 기자

등급별 인센티브 가중치에 따라 지원 금액은 수십억 원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등급별 인센티브 가중치는 S가 1.6배, A가 1.3배, B가 1.0배, C가 0.7배다. 예를 들어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사립대 한 학교당 평균 인센티브가 37억 6000만 원인데, 가중치를 곱하면 S등급은 60억 1600만 원을, C등급은 26억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S등급과 C등급 간에 33억 8400만 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자기 전공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전공과 소통하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학 커리큘럼은 재구조화돼야 한다”며 “꼭 교육부에서 제시한 모델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벽 허물기’ 혁신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 의견을 반영한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성과평가는 올해 6~7월에 실시한다. 교육부 측은 “이광형 KAIST 총장 등 15명 내외의 대학혁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