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먹방쇼에 이재용 동원"…'떡볶이 방지법' 꺼낸 이준석 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대신 연간 12만원 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아주 부적절한 사례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 세대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게 개혁신당의 구상이다.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1조 2000억원가량이다.

尹대통령 겨냥 ‘떡볶이 방지법’‘황제출장 방지법’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수들과 부산을 방문해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 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혁신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 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 위원장은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