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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도 할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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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7일 현행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4차 민생토론회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상속제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에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의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이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해당 발언은 구독자 296만 명의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씨가 토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한 뒤 나왔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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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상속세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한국의 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연)·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벨기에와 공동 1위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에 할증(20% 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고 60%가 된다. OECD 평균치(약 25%)보다도 2배 이상 높다. 예컨대 A기업 최대주주 주식 100억원을 상속받으면 120억원으로 평가해 그 50%인 60억원이 세액으로 결정된다.

윤 대통령 “상속세율 과도, 가업 승계도 불가능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실제로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2022년 별세한 이후 배우자 유정현 NXC 이사와 두 자녀는 약 6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정부에 NXC 지분 29.29%를 물납했다. 정부는 자산 처분 절차에 착수했지만,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에도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 부담은 삼성가도 예외가 아니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 세 모녀는 최근 총 2조7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 1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율로 인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안정적인 지분 확보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개편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부의 대물림이자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닥쳐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국민 정서상 어렵기 때문에 재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세제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 독과점 행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3월 말부터 약 40만 명에게 300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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