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이외에 주목을 끈 것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배당·이자소득세,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거래세 크게 3가지다.
김영옥 기자
먼저 배당·이자소득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1년에 최대 200만원(서민형 연 400만원)에 해당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 정부는 이 비과세 한도를 기존보다 2.5배로 늘린 연 500만원(서민형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납입 한도도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린다.
김영옥 기자
이럴 경우 최대 한도로 3년간 납부했을 때 세제 혜택이 46만9000원→103만7000원(서민형 66만7000원→151만8000원)으로 약 2.2~2.3배 늘어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해 ISA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 없이 15.4% 분리과세만 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폐지를 추진한다.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면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해외 주식처럼 20%(과표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다.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