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주택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도 고양시 백송5단지 지하주차장을 방문, 현장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높은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진다”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