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단호히 대응하되 우발 충돌 위험은 관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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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딸 깁주애와 함께 둘러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연합뉴스]

김정은 “두 교전국” 발언 뒤 사흘 연속 해안포 도발

총선 앞두고 긴장 조성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아야

북한이 새해가 되자마자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 북한군이 지난 5일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발사한 해안포 포탄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포사격과 기동훈련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포사격 훈련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던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다.

북한이 쏜 포탄 200여 발에 맞서 우리 군은 K-9 자주포 등 400여 발을 발사해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여줬다. 북한이 지난 6일에도 포탄 60여 발을 발사했지만, 우리 군은 북한 쪽 내륙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판단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린 기만 작전이었다”고 주장했고, 우리 군은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지난 5일 해안포 사격 당시 우리 군과 민간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은 대피시설로 빠르게 이동했고, 당국은 만에 하나 있을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선박 운항을 통제했다. 앞으로 NLL 주변뿐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등 육·해·공에서 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민·관·군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훈련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연초 도발은 지난해 말부터 예고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월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은) 더 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며 도발적 언사를 쏟아냈다.

북한이 그동안 개발해 온 무기를 대남 도발에 투입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검증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모종의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 2일 우크라이나 공습에 사용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북한산 KN-23이라는 물증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이런 북·러의 위험한 군사 밀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강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은 빈틈없는 경계 태세와 강력한 응징으로 추가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다각도의 위기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자극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