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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청소년부 추진 「청소년 기본 계획안」|지·덕·체 갖춘 건전 시민 키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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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체육부는 정무조직법 개정으로 내년1월부터 「체육 청소년부」로 재 출범, 본격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한다.
체육부 청소년 정책조정실(실장 조영승)과 한국청소년연구원(원장 이윤구)이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안」은 지금까지 비행청소년 등 문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엽적인 청소년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 2000년까지 10년 동안 1천3백여만 전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문제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의 종합 판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 지난해5월 청소년의 세속 오계라 할 수 있는 「청소년 헌장」을 선포한바 있는 체육부는 그 동안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같은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정책을 마련했다.

<꿈과 이상 심어 줘>
최근 대통령에 보고까지 끝낸 이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돼 내년6월께 확정될 예정이지만 새 정책의 골격은 사실상 마련된 셈이어서 주목된다.
2000년대가 요청하는 지성과 도덕성을 갖춘 건전한 시민 육성에 주안을 둔 이 기본계획안은 준비 기(91∼92년)·확산 기(93∼96년) ·발전기(97∼2000년)등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계획이다.

<정책방향>
우리 나라는 건국 45년이 지나도록 그 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에만 주력한 나머지 청소년대책에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도덕성의 퇴락, 질서문란, 공해만연, 입시 위주사회 등 청소년 주변 환경이 악화되면서 비행· 문제 청소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구상된 한국 청소년기본계획은 모든 청소년에게 이상과 꿈을 심어 주고 스스로 심신을 단련, 계발할 수 있는 「할 거리」(프로그램·사업) 와 「터전」 (자연공간 시설) 을 체계적으로 마련, 전문지도자와 함께 지·덕· 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참여·청소년활동 참여 시간보장·청소년 유해 환경정비 등 제도와 의식의 대대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의 청소년 상>
기본계획의 목표는 우리 한민족이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민주화합의 바탕 위에서 선진·민주·통일조국을 이룩하여 세계중심무대에 서는 미래사회상을 전제로 두고 있다. 이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청소년 상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가 충만하며 예절이 바르고 조국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갖는 「밝고 씩씩하며 슬기로운 모습」이어야 한다.

<추진 내용>
현재 청소년인구는 1천3백64만명으로 학생청소년(62%)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청소년·군인·수감 등 복무 청소년(이상 17%), 무직 청소년(4%)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청소년 전당 건립>
수련거리(프로그램·사업)개발
수련거리는 건강·정서·용기 등 스스로의 자질을 계발하는 개인성 계발과 예절·협동 등 상호부조정신을 기를 수 있는 사회성 계발로 나누어 개발한다.
특히 수련거리는 며칠씩 자연속에 심취하는 자연권수련거리와 하루나 이틀정도 개인의 취향과 희망에 따라 이수하는 생활권수련거리로 구분해 개발한다.
수련터전(장소·시설)확보
청소년 정책개발·수련·상담을 담당할 심장부인 한국 청소년 대 전당을 설립한다.
이와 함께 국토탐사로 바다·산·들을 구비한 「바들산」수련장, 산천수련장, 도시 근교의 잔디 수련장, 부여·공주·천안 등지의 문화수련장을 단계적이고 균형 있게 전국에 조성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제도적 양성· 배치
현재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 소홀로 유능한 지도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간 교사·교수수준의 전문 청소년 지도자를 7만7천 명 양성하고 전문청소년 지도자는 「수사」로 호칭, 국가시험을 통해 1, 2, 3급으로 등급화 시킨다.
자발적 청소년지도자는 일정기간 연수 후 「자원수사」로 위촉한다.
청소년단체의 적극 육성
청소년들이 건전한 단체를 통해 자율적 수련활동을 전개해 유해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동시에 인간관계 조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단체 육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특화된 청소년단체 2백여 개를 2000년까지 창설하며 기존 40여 개 청소년 단체를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기본계획의 실효성 보장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현재「공부와 시험」이라는 제도적 쇠사슬에 묶여 삶 자체가 희생당하고 있으며 현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청소년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수련할 시간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 사회분위기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학교 때 전문직업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5년 제 고급전문학교의 신설이 검토될 수 있는 등 학제개편과 함께 수련활동 실적과 입학시험 성적을 연계하는 대학임시제도의 개혁, 교육과목 축소 및 내용조정이 필요하다.

<기능위주 교육도>
특히 무직청소년들은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능위주의 수련거리를 개발, 체육부 주관으로 이들의 사회진출을 돕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소년관계법령을 대폭 정비토록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정에는 청소년의 권리· 의무, 청소년 정책·사업·활동에 대한 조정·지원, 수련 거리의 개발·시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망라해 포함시킨다.

<국민참여>
청소년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가정·학교·기업·사회·국가의 총체적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고있다.
부모가 청소년을 위해 수범을 보여야할 일, 부모가 청소년을 위하여 삼가야할 일, 부모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위해 안내해야할 일을 담은 규범집인 「가정 청소년지도 규범」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청소년 수련 활동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수련 거리를 개발, 국민의 직접참여 동기를 유도하도록 한다.

<현안청소년문제와 대책>
체육부는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현안과제인 비행 청소년문제·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문제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회복
선진·민주·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남북한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동질성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체제와 이념차이로 서로불신이 극도로 팽배해 있다.
게다가 각기 다른 언어생활과 독자적인 생활양식으로 인해 역사·문화 등도 크게 이질화되어 있는 상태다.

<남북 교류도 추진>
따라서 양측은 청소년 당국자 회담과 세계잼버리대회등 청소년행사에 상호 초청, 불신의 방벽을 하나둘씩 허물어가야 한다.
또 어문정책·통일교육·학생작품 교환 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공동노력이 각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공동학술연구사업과 영농·축산기술· 의료기술·기능공 훈련 등 기술공동훈련사업도 아울러 추진토록 해야한다.
청소년 유해 환경정비
현재 유흥업소의 청소년의 출입과 미성년자 고용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유해환경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TV에 저질프로그램과 광고가 판치고 있고 음란영화·비디오·도서·만화의 남발로 유해요인이 증가 청소년 환경을 오염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유해성 약품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의 심신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거리와 터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신단련 및 취미활동 여건을 확충하고 ▲청소년 전용연극·영화관을 확보하며▲청소년, 전용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어른책임 선언」등 범 국민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점차 유해환경을 일소해 나가고 업소별 자율심사 기구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 또 유해약품의 제조·판매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나간다.
불우 청소년 지원
현재 무직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부족과 무관심으로 불우 청소년들의 탈선소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호시설 수용 청소년에 대한 형식적 지원과 18세 이후의 대책 미흡으로 사회문제가 지속·만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면밀히 추진하기 위해 무직청소년문제는 체육부, 보호시설 수 용 청소년 및 소년·소녀 가장 문제는 보사·내무부가 주관해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방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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