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살리기 입법과제 12개, 여소야대 국회 넘을까…4월 총선도 걸림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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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하며 내수 살리기에 중점을 둔 대책을 쏟아냈지만, 상당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권은 벌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는 점도 걸림돌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경방에 담긴 정책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건 크게 12가지다. 민간소비 촉진책으로 ▶노후 차(10년 이상)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40%→80% 등이 있다. 부동산 분야에선 ▶아파트 제외 소형·저가 주택 매입 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구매 시 1주택자 간주(양도세·종부세)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투자를 독려하는 대책도 있다.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일반분야)투자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년 한시 100% 감면 ▶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 1년 한시 50% 감면 ▶인구감소 지역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시·도지사→시장·군수 등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설비투자가 -0.2%로 역성장하며 경제성장률(1.4%)의 발목을 잡았지만, 올해는 설비투자가 3%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2.2%)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태영건설에서 촉발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PF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정책도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인)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갈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대비에 착수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금융투자세 폐지’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경민 기자

정부 “경방 주요 입법과제 2월 통과 노력”…4월 총선 탓 불투명

정부는 가급적 오는 2월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경방의 모든 주요 입법 과제가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경방의 주요 입법 과제 중 거의 대부분은 감세 정책인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된 감세정책 기조로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KBS와 인터뷰에서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오는 4월10일 치러질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도 입법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기 ‘목숨 줄’이 달린 총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보다는 선거 활동에 신경 쓸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경방 때 발표한 입법 과제도 80~90%만 통과됐는데 올해는 총선 때문에 더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경방 과제는 이미 펼쳐지기 시작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과일·채소류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설 민생안정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