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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2023년 정기국회 폐회…꽉 막힌 ‘경제 입법’…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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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국회 폐회…꽉 막힌‘ 경제 입법’

쏙쏙 만평

쏙쏙 만평

2023년 정기국회가 12월 9일 폐회하며 대형마트·부동산·원자력 발전(원전)·인공지능(AI)등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입니다. 대형마트의 폐점 시간대·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죠. ‘데드라인’은 2024년 4·10 총선 이후 21대 국회 회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 중에서도 높은 열·방사능을 보유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고 해요. 현재 고준위 방폐물의 완전 처리시설이 없어, 임시로 원전에 보관 중인데요. 2030년부터 전남 영광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전망이죠. 국내 원전 25곳에서 매일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원전을 사용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죠.

Livelihood taken hostage  

쏙쏙 만평

쏙쏙 만평

A number of bills aimed at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were not passed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ended Dec. 9, due to fierce political battles between the governing People Power Party and the majority Democratic Party. The general public wants lawmakers to pass the bills in an extraordinary session later this month.

a number of ~: 수많은(=many)
bill: 법안(=act)
aimed at ~ing: ~를 겨냥한, ~를 하려는 취지의(=aimed to ~, intended to ~, designed to ~)
improve: 개선하다, 향상시키다(=enhance, better, upgrade)
regular session: 정기 회기
National Assembly: 국회(=legislature)
fierce: 치열한(=heated, intense, ferocious)
political battles: 정치적 싸움. ‘battles’ 대신 ‘fights’를 써도 됨
majority: 다수(당). 소수당은 ‘minority party’
governing: 통치하는(=ruling). 여당을 ‘ruling party’라고도 함
majority: 다수(당). 소수당은 ‘minority party’
general public: 일반국민
extraordinary session: 특별 회기. 정기 회기는 ‘regular session’


2023国会定期会议闭幕… 多项‘经济法案’悬而未决

쏙쏙 만평

쏙쏙 만평

12月9日,2023年国会定期会议落下帷幕,多项与民生和经济息息相关的法案未能完成审议。包含大型超市营业时间和休息日调整以及允许在线销售等内容的零售产业发展法修正案、高放射性废弃物管理特别法、要求实施金融安全账户措施的储户保护法修正案等均悬而未决。法案处理最终期限为2024年5月29日,这也是4.10国会选举结束后,第21届国会任期结束的日期。

悬而未决  [xuán ér wèi jué]   미해결로 남아 있다
息息相关  [xī xī xiāng guān]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民生   [mín shēng]    민생
审议   [shěn y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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