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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던 교사의 '극단선택'...올해 교육계 뒤흔든 5가지 뉴스

중앙일보

입력

2023년은 교육계에서 전례 없던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였다. 서이초 교사 자살, 의대 정원 확충,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등 주목받았던 교육 뉴스를 꼽아봤다.

①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사의 사망 전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일을 겪어온 동료 교사들은 분노했다. 수차례 집회를 벌여온 교사들은 고인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일제히 연가·병가를 내는 우회 파업을 벌였다. 집회 전후로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의 담임 교사를 고소한 사건, 교육부 공무원이 담임교사와 벌인 소송전 등이다.

②의대 정원 확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애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애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수험생들은 반색했다.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이 학부로 전환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된 의대 열풍은 정부의 정원 확대로 더욱 커졌다. 사교육계는 의대반 편성 등으로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하는 명문대생도 나왔다. 그러자 이공계열에서는 연쇄적인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③수능 킬러문항 배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17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17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킬러문항’이 배제된 채로 출제됐다. 킬러문항은 통상 그해 수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한두 문제를 이르는 말이다. 입시업계에선 수능이 쉬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결국 올해 수능은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다.

정부는 킬러문항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형 학원들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졌다. 학원에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문제를 팔아온 교사들도 적발했다.

④대학 통폐합

10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 경북대와 금오공대 통합을 반대하는 경북대생들의 학과 점퍼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10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 경북대와 금오공대 통합을 반대하는 경북대생들의 학과 점퍼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수년간 이어진 학령인구 급감에도 지지부진하던 대학 통합이 올해 급물살을 탔다. 국립대 38곳 중 9곳이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3조 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유인으로 작용했다. 부산대-부산교대, 강원대-강릉원주대, 충북대-한국교통대는 올해 통합 계획이 담긴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안동대는 도내 공립 전문대학인 경북도립대와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부산의 4년제 국립대인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반발이 이어졌다. 경북대는 금오공대와 학생 반발로 본격적인 통합이 시작되기도 전에 논의가 무산됐다. 경북대학생들이 학교 본관 앞에 일제히 과 점퍼를 벗어놓는 시위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⑤학생인권조례 폐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폐지됐다. 충남도의회가 2020년 7월 제정한 지 3년 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잇달아 제정됐다. 하지만 충남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광주에서는 폐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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