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이민 정책' 청사진…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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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고 불법 체류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범정부 외국인 정책이 28일 발표됐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부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19개 부처가 모두 참여해 5년 단위로 이민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처음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경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안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통합)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인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 구축(협력·인프라)이다.

법무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며 “특히 모든 정책 영역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확보, 숙련 인력·농어업 분야 인력 공급, 불법 체류 대응 등의 부처 협력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년 대비 국내 상주 외국인은 12만9000명, 외국인 취업자는 8만명 늘었다. 연합뉴스

이번 계획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중 추진했던 이민청 신설안도 담겼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통일된 이민 정책을 설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현재 42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반감(半減) 5개년 계획을 추진해 20만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

경제 정책 부문은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를 내세웠다.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하고,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에 외국 인력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특성화 기관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활성화한다.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까지 증가한 산업계 숙련 근로자의 연간 도입 규모도 확대할 전망이다.

안전 정책 면에서는 마약·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입국 금지 기간을 상향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체납이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마련됐다. 이주 여성이나 난민,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