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산 감축에도 ‘역대최대’ 방위비 편성…“GDP 1.3%에 달할 것”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조 9496억엔(약 72조 8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방위비를 편성했다.

2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한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 1277억엔(약 10조 3000억원) 늘려 이같이 책정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12년 만의 예산안 규모 감축에서도 증액된 것이다. 교도통신은 “내년도 방위비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위비 예산 중 7340억엔(약 6조 7000억원)은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책정됐다. 또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 2척 건조에 3731억엔(약 3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군함들은 2027~2028년 취역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 등에 초점을 맞춰 2027 회계연도까지 방위 예산을 GDP의 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2조 3095억엔(약 21조 1000억원) 적은 규모로 책정됐다.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2년 만이다. 고물가 대응을 위해 책정했던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사회보장비와 국채 관련 비용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도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달하는 37조 7193억엔(약 345조 3000억원)이 책정됐다. 국채 원리금 상환 등에 들어가는 국채비는 1조 7587억엔(약 16조 1000억원) 증가한 27조 90억엔(약 247조 3000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3월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예산안 결정 이후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물가에 지지 않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