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재개발 기준 바꿔야"…안전진단 통과 안돼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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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기준인 ‘위험성’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된 서울 주택 상황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주택 설립 후 30∼40년 등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의 안전성을 우선 따지기 보다는 ‘준공 후 30년’ 등 최소연한을 충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맨 앞 단계에 있던 안전진단을 사업주체 설립 후에 받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한파 시기 독거 어르신 가구를 방문, 방한용품을 선물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 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중화 뉴타운 일부는 아예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에 한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행사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 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지역을 해제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발전을 못 했구나”라며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고 소개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시장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와 내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며 “올해와 내년이 보릿고개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한파 시기 독거 어르신 가구를 방문, 방한용품을 선물하고 있다. 대통령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이날 80대 독거 노인이 사는 중랑구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외풍은 없느냐” 등을 물은 윤 대통령은 “더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화를 나누던 중 방바닥 이곳저곳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바닥이 차다. 가스비 걱정에 보일러를 충분히 못 트시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며 전기장판과 겨울이불, 장갑, 목도리 등을 선물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