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8수 성공할까…28GHz 주파수에 도전한 3개사 어디? [팩플]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정부의 8번째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통3사가 반납한 28GHz 주파수 할당 사업에 사업자 3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할 '메기'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슨 일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 5세대(G)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접수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할당할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28GHz 대역 (26.5~27.3GHz, 폭 800MHz)과 신호제어용 앵커주파수 700MHz 대역(738~748MHz·793~803MHz, 폭 20MHz)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충분치 않다”며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선의의 경쟁을 위해 공정하게 경매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이게 왜 중요해

이동통신 시장은 2002년 이후 20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체제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나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끝내 네번째 이통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알뜰폰(MVNO) 시장도 키우고 있지만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의 한계로 인해 메기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제4이통사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파격 할인은 물론 각종 당근도 준비했다. 2018년 통신 3사에 2070억원을 받고 할당했던 28GHz 주파수 대역을 최저가 742억원에 내놓은 것. 최대 4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도 준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하며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신규 사업자가 28GHz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찰 기업 살펴보니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신규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한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 계열사로 출발한 알뜰폰 사업자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전날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한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며 카카오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율은 기존 34.21%에서 8.3%로 줄었고, 임직원을 포함한 투자조합(20.94%)이 최대주주가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3년간 총 90개의 핫스팟에 6000개 이상 무선기지국을 구축해 B2B(기업 간 거래)와 B2C(기업·소비자간 거래)를 모두 겨냥한 5G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2015년 제4이통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세종텔레콤도 이번 28GHz 주파수 할당에 신청했다. 알뜰폰 사업자인 세종텔레콤은 앞서 HD한국조선해양 조선소에 28GHz 대역을 활용한 5G 특화망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신규 주파수를 할당 받게 될 경우 B2B 5G 서비스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28GHz는 계륵?

박경민 기자

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하며 28GHz 대신 3.5GHz 대역에 주력한데는 이유가 있다. 28GHz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벽과 건물을 통과할 수 있는 투과성이 떨어진다. 이통 3사의 주력 주파수인 3.5GHz 대역과 비교하면 더 많은 기지국과 장비가 필요하다.

신규 사업자들이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수익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 통신업계 관계자는 “28GHz 주파수 대역은 기존 통신 3사마저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한 영역”이라며 “주파수를 할당 받더라도 초기 설비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