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민 90%, 의대증원 찬성하는데…의협은 ‘파업’ 만지작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 의대생 다섯 명이 하얀 가운을 벗어 던졌다. “무너진 보건·의료 환경에서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참여 의대생 한 명은 “의대 증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시간 남짓 집회를 한 뒤 용산 전쟁기념관 앞으로 이동했다.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대 증원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모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반면 건강보험료에 기반을 둔)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많이 늘어난 만큼 건보 진료비 규모도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등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이런 주장은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날 공개한 의사 부족 실태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민 1016명의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난달 초 여론조사 찬성률(82.7%)보다 6.6%P 상승했다.

특히 필수의료 붕괴 위기인 지방의 찬성 목소리가 컸다. 찬성률은 ▶강원·제주 95.7% ▶대구·경북 93.8% ▶대전·세종·충청 91.6% ▶부산·울산·경남 91.2% ▶광주·전라 91.0% 등이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 입장에 71.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26.1%였다. ‘증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51.5%가 ‘국민’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35.8%, 의사협회 10.5% 순이다.

의협은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난 11~17일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집단휴진) 찬반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대정부, 대국민 압박 수단으로 파업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의협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