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코로나 예산 전용 '위헌' 판결에…전기차 보조금 지원 중단

독일 베를린의 한 주차장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 전기차. AFP=연합뉴스

독일이 법적인 문제로 오는 17일부터 전기차(EV)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은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201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왔고, 당초 2024년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1년 정도 빨리 중단된 것이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5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예산 가운데 600억 유로(약 85조4000억원)를 기후변화대책기금으로 전용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독일 정부는 2021년 남은 코로나19 예산을 기후변화 기금으로 바꿔 전기차 프로젝트, 철도 현대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독일 정부는 2020년부터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증액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는 하이브리드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9월부터는 기업이나 단체가 구매한 전기차도 제외했다.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47만대의 전기차가 팔렸다. 전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한다. 다만 올해 9월 제도 변경에 따라 같은 달 전기차 판매는 3만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줄었다.

최근 프랑스 정부도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즉 환경 점수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바꿨다.

이에 유럽 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 자동차 시장 1, 2위를 달리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